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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당 동반 허용 첫날, 경찰 출동…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다" 불만 속출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2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 사회이슈
2026.03.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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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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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경찰 초동수사 미흡…추가 피해 막지 못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피의자 김모씨(22)의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A씨의 유족은 4일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를 통해 성명을 내고, "경찰이 2월 초쯤 CCTV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었음에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 사회이슈
2026.03.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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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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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안전관리비’&‘하도급 위반’
지난 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협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4개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같은 하도급...- 사회이슈
2026.03.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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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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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틀 만에 피해자 찾아가 성폭행한 50대…"징역 3년 6개월은 솜방망이" 비판 거세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과거 교제폭력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전력과 출소 직후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출소 48시간도 안 돼 또 범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강간 및 공무집행방해...- 사회이슈
2026.03.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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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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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애인 성폭행·폭행 혐의, 인천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학대 의혹이 이는 가운데(본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이 27일 시설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장애인 여러명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뒤, 2번의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집행 등을 거...- 사회이슈
2026.0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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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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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60만원 육박…정부, 가격 상한제·정장형 폐지
정부가 치솟는 교복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26일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가격 전수조사와 품목별 가격 상한제 도입, 정장형 교복 폐지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복 가격 점검을 직접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 사회이슈
2026.0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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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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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SNS 계정 확산…"외모 칭찬" 2차 가해 논란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가운데, 피의자 김모(22)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확산하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1만 명대로 불어났다. 열흘 전 200여 명이었던 것과 ...- 사회이슈
2026.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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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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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못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 사회이슈
2026.0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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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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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아기 얼굴 짓밟았다"...재판장도 경악한 '친모의 학대' 영상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기 발목 잡고 침대에 내던진 엄마, 지켜본 아빠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방송 말미에 다음 회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는 30대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이 5~6초가량으로 짧게 공개됐...- 사회이슈
2026.0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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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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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2층·배달원 이용 금지' 경고문…온라인 갑론을박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을 공유하며 "경고하면 어쩔 거임?"이라는 짧은 반응을 남겼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문 형식은 확인...- 사회이슈
2026.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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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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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지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을 포함한 저명한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 시민들을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추천인들은 당시 시민들의 대응을 ‘빛의 ...- 사회이슈
2026.0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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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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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남성 2명 연쇄사망…'약물 음료' 준 20대 여성 구속
20대 남성 세 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사회이슈
2026.0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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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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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사, 10대 제자 성폭행…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 사회이슈
2026.0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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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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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해 아내 살해한 60대 체포…"함께 죽으려 했다"
생활고를 비관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건강...- 사회이슈
2026.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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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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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男…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안락사 목적으로 유럽행 항공기에 탑승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 끝에 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내려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60대 남성 A씨를 만났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그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사회이슈
2026.0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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