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범행 잔혹하고 계획적" 양광준 상고 기각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4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주차장에서 범행 후 시신 유기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범행 당시 양광준은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사흘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 "불륜 폭로 우려해 범행" 치밀한 은폐 시도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A씨와 카풀로 출근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으며, 기혼자인 자신과 A씨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양광준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 후속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반성문 194차례 제출했지만 형량 감경 안 돼
양광준은 1심에서 반성문 7차례, 항소심 136차례, 상고심 51차례 등 총 19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직업군인이었던 양광준은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BEST 뉴스
-
[속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앞에 방화 저지른 60대 긴급체포
방화 피해 입은 인천 송도 상가 건물 [출처 : 인천소방본부] 인천 한 어린이집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분쯤 인... -
[속보] 한솔제지 공장서 협력업체 직원 2t 종이롤에 끼여 사망
한솔제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7시 20분께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 슬리터 공정에서 협력... -
"혼자 죽기 두려워서" 두어번 만난 日여성 살해한 30대男
[출처 : KBS뉴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0분께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2... -
비닐봉지가 꿈틀꿈틀…열었더니 주둥이 묶인 강아지, 누리꾼 '경악'
비닐봉지에 산 채로 담겨 주둥이가 묶인채 발견된 강아지 비닐봉지에 산 채로 담겨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의 주둥이에는 고무줄까지 묶여 있었으며, 인근에서는 다리가 골절된 또 다른 유기견도 발견돼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3일 ... -
잘 가르쳐 보디가드 쓰면 된다?…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
학교폭력으로 크게 다친 피해 학생을 두고 교장이 가해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잘 가르쳐서 보디가드로 쓰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안와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학생이 한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이, 학교 책임자인 교장이... -
사망한 아기 몸에서 구더기까지 나왔는데…친모는 '신생아 사망 보험금' 검색
사진은 실제사건과 무관 [ 출처 : pixabay]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