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시 제한액 17억~18억 원 예상…"경선 탈락하면 전액 자부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다. 통합 실현 시 선거구가 대폭 확대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급증할 전망이어서, 일부 후보군은 최종 제한액 규모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33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7억1633만 원)보다 1726만 원 증가한 수치다.
충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은 15억6059만 원으로 직전 선거(15억1290만 원) 대비 4768만 원 늘었다. 다만 이는 행정통합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잠정 수치로, 선관위는 통합 확정 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인구 약 360만 명 규모의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18억 원 사이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지역구 편성 관련 특례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있지만, 공천 여부와 득표율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높다.
단체장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 10% 미만으로 경선에서 탈락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교육감은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직 유효득표율에 따라서만 보전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후원금 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 제한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 지역 예비후보들의 부담이 크다.
대전의 한 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는 "경선에서 득표율 10% 미만으로 탈락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도 긴 상황에서 충남 전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인지도가 높지 않아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 규모를 확인한 후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수를 핵심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규모, 읍·면·동 수,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반영해 선관위가 산정한다.
BEST 뉴스
-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심야버스 무료 운행
자율주행버스안내 전단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운전석이 없는 9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운행한다. 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율주행 심야버스 1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
충남도, 220만 삶 ‘AI 대혁명’ 불지핀 충남
‘대한민국 최초’ 일상 생활 전반 AI 접목 7대 전략·과제 제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로 비상 중인 ‘통(通)하는 충남’이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도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AI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혁명’의 첫 불씨를 지폈다. 도는 3일 도... -
충남도, “극단선택 지역사회와 함께 막는다”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민선9기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5년 기준 전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에서 27.8명으로 낮아진 반면, 충남은 34.8명에서 35.7명으로 상승함에 따... -
“충청의 빛 밝힐 성화봉송 주자를 찾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모집 포스터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염홍철, 이하 조직위)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충청권 곳곳에 대회의 열기를 전할 성화봉송 주자를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화봉송은 내년 7월 12일부터 23... -
충남도립대, 또래상담으로 청소년 마음 잇다
또래상담캠프 사진 충남도립대학교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명규)는 지난 24일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또래상담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 -
‘충남형 희망가이드’로 극단선택 막는다
충남형 희망가이드 안내 포스터 충남도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충남형 희망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경제적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