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서류·소득기준 없이 먹거리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목'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자 본사업 전환과 함께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 이용자가 지난달 말 기준 3만60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 107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냥드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적 접근성이다. 신청서 작성이나 소득 증명 없이 방문만 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회당 약 2만원 상당)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기 어려운 이들을 배려한 설계다.
다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복지 상담이 의무화된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제도권 복지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두 달간 6079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209명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공식 복지제도로 연계됐다.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로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서, 혹은 절차가 부담스러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 "굶어본 사람은 안다"…이재명 대통령 속도전 주문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시·군·구가 228개인데 67개에서만 운영 중"이라며 더 빠른 확대를 주문했다.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면 될 텐데 너무 엄격하게 고용하고 사무실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유연한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그 때문에 사업을 시작 못 하는 것보다는 음식물 보급이라도 먼저 하는 게 낫다"며 "굶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운영 거점을 150곳으로 늘리고, 연내 3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광역 푸드뱅크 물량을 재배분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이동형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지역별로는 전남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대구가 각각 10곳이다. 수도권은 경기 9곳, 서울 2곳, 인천 1곳 수준이다. 광주와 세종은 본사업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도 시작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기업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정부 사업과 연계된 기부가 '제3자 뇌물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업무 관련 기업으로부터 정부 명의로 기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기부하도록 하면 처벌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그냥드림' 사업에는 국비 73억 원과 지방비 56억 원 등 총 129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 제한이 없어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정부는 "당장 굶는 문제를 해결하고 숨어 있던 위기 가구를 발견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국 228개 시·군·구에 최소 1곳씩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빠른 전국 확산을 재차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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