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폭파 장난친 고교생에 7544만원 청구
허위 폭파 협박으로 공권력을 농락한 고등학생 일당이 경찰과 소방 출동 과정을 지켜보며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며 비웃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동아일보가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폭파 협박 글을 13차례나 올렸다.
이들의 '장난'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총 633명이 동원됐다.
투입 시간만 63시간 51분에 달한다.
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며 조롱했다는 점이다.
조 군 일당은 대화방에서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며 비웃었다.
수사 회피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사이가 나빠진 친구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누명을 씌우는 악질적 행태까지 보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일당에게 7544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출동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 출동 차량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배상 결정 후 조 군이 이행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권력을 장난감 취급하며 조롱한 10대의 범죄 행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EST 뉴스
-
[속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앞에 방화 저지른 60대 긴급체포
방화 피해 입은 인천 송도 상가 건물 [출처 : 인천소방본부] 인천 한 어린이집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분쯤 인... -
[속보] 한솔제지 공장서 협력업체 직원 2t 종이롤에 끼여 사망
한솔제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7시 20분께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 슬리터 공정에서 협력... -
"혼자 죽기 두려워서" 두어번 만난 日여성 살해한 30대男
[출처 : KBS뉴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0분께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2... -
비닐봉지가 꿈틀꿈틀…열었더니 주둥이 묶인 강아지, 누리꾼 '경악'
비닐봉지에 산 채로 담겨 주둥이가 묶인채 발견된 강아지 비닐봉지에 산 채로 담겨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의 주둥이에는 고무줄까지 묶여 있었으며, 인근에서는 다리가 골절된 또 다른 유기견도 발견돼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3일 ... -
잘 가르쳐 보디가드 쓰면 된다?…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
학교폭력으로 크게 다친 피해 학생을 두고 교장이 가해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잘 가르쳐서 보디가드로 쓰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안와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학생이 한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이, 학교 책임자인 교장이... -
사망한 아기 몸에서 구더기까지 나왔는데…친모는 '신생아 사망 보험금' 검색
사진은 실제사건과 무관 [ 출처 : pixabay]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