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적용
- 法, '도주 우려 없다' 가해 학생 주장 일축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중학생 A군, B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 7명은 5월 26일 천안의 한 야외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B군에게는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공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총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중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집단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7명을 검찰과 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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