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부 “스트레스 많았다” 주장…친모 “혈액순환 목적” 변명
- 검찰 "남편과 함께 상습 폭행, 사안 매우 중대"…판결은 다음 달 22일
두 살배기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9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 각각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구형했다.
■ "퇴원 뒤 반복 폭행…사망 전날 불닭소스 먹이고 소주까지"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아이가 두 번째 중환자실 퇴원 이후인 2024년 10월께부터 부모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전날 부부는 아이에게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에서 골절이 확인됐고, 몸 곳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감정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아이가 호흡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
■ 검찰 "A씨, 장기간 반복·중한 학대…범행 축소·말 맞추기"
검찰은 A씨의 학대가 장기간 반복됐고 그 정도 또한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춰 은폐하려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학대를 이어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가담 정도를 구형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B씨의 학대 행위는 A씨에 비해 중하지 않고,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부부 "스트레스 많았다"…변호인 "네 아이 양육, 경제적 어려움"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학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아이에게 매운 소스를 먹인 데 대해 입맛을 돋우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주를 먹인 이유로는 시골에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부부가 피해 아동을 포함해 네 자녀를 별다른 지원 없이 키우며 경제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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