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회적 폐해 커”…불법 대부업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착취 형태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벌인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금융업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역업체 직원 A(54)씨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린 후 관할 관청 등록도 없이 4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1천25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한 여성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도 안 돼 397만8천원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단돈 50만원을 빌려주고 17일 만에 123만6천원을 뜯어내는 등 연이율 3천160%가 넘는 고리를 챙겼다.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부모·지인 연락처를 받는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준 후, 상환이 늦어지면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이어갔다.
과일 도소매업자 B(52)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섰다.
그는 올해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3천33만원을 빌려주며 불법 이자를 받아냈다.
한 여성은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로만 100만원을 떼이고 두 달간 매일 8만4천원씩을 갚아야 했다.
B씨 역시 돈을 빌려주기 전 일종의 담보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며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times20200707.netfuhosti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속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앞에 방화 저지른 60대 긴급체포
방화 피해 입은 인천 송도 상가 건물 [출처 : 인천소방본부] 인천 한 어린이집 앞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분쯤 인... -
[속보] 한솔제지 공장서 협력업체 직원 2t 종이롤에 끼여 사망
한솔제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7시 20분께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 감열동 슬리터 공정에서 협력... -
"혼자 죽기 두려워서" 두어번 만난 日여성 살해한 30대男
[출처 : KBS뉴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0분께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2... -
비닐봉지가 꿈틀꿈틀…열었더니 주둥이 묶인 강아지, 누리꾼 '경악'
비닐봉지에 산 채로 담겨 주둥이가 묶인채 발견된 강아지 비닐봉지에 산 채로 담겨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의 주둥이에는 고무줄까지 묶여 있었으며, 인근에서는 다리가 골절된 또 다른 유기견도 발견돼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3일 ... -
잘 가르쳐 보디가드 쓰면 된다?…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
학교폭력으로 크게 다친 피해 학생을 두고 교장이 가해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잘 가르쳐서 보디가드로 쓰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안와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학생이 한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이, 학교 책임자인 교장이... -
사망한 아기 몸에서 구더기까지 나왔는데…친모는 '신생아 사망 보험금' 검색
사진은 실제사건과 무관 [ 출처 : pixabay] 생후 6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