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위반에도 조치 없어, 잠정조치 끝나자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
- 취재 시작되자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뒤늦게 조치…최초 신고 5개월 만에 휴대전화 압수
■ "CCTV는 직접 따라"…접근금지 어겼는데도 '무대응'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같은 집착범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보호 조치가 중요하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뒷짐을 진 채 기다리다 스토킹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직접 CCTV를 요청해 보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직접 관리실을 찾아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달랐다.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는 안 갔다고 하더라.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가해 남성은 3주 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CCTV 속 남성이 가해자가 자신의 모습이라며 보내온 사진과 다르게 보인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잠정조치 끝나자 또 전화…"1차례뿐" 접수 거부
문제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사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스토킹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금지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전화는 1차례뿐이라는 이유였다. 잠정조치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스토킹 피해가 반복돼 왔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팀에서 '(잠정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한 건이라 스토킹이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 접수도 받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 취재 시작되자 전자발찌까지…성폭행·불법촬영 신고는 '불송치'였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태도를 바꿨다.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데 그치지 않고, 스토킹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까지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가해 남성에 대한 다른 신고 처리 과정이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들의 불법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사건은 불송치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뒤늦게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가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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