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간 2~3회 분유만 먹여
-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 진술
- 구호 조치 안 해 '미필적 고의' 인정
생후 17개월 된 딸을 장기간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A씨를 오는 5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2026년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평택시 자택에서 딸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채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먹여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함께 야간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면서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남겨뒀다. 10월 초 C씨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뒤에도 A씨의 방임은 계속됐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직후에는 일을 쉬었지만, 딸이 숨지기 열흘가량 전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했다. 이후 출퇴근 전후에만 딸에게 분유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진 딸의 상태를 보고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하고도 식단을 개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폭행 등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으며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사인은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C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집을 나가기 전 A씨와 함께 딸을 홀로 두고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집을 떠난 뒤 약 한 달간 A씨가 단독으로 딸을 양육하다 B양이 숨진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게도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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