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025년 폐기물 오류 통보 분석…한강청은 2,820건 중 2,016건 미조치
- 담당 부서 ‘주의’에서 ‘경고’로…오류정보 검토·처분 등 개선조치 제시하고도 재발
- 어 의원, “오류 통보도 확인 못 하면서 불법투기 근절은 공허한 구호…관리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7개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바로시스템 오류인계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통보분 6,536건 가운데 미조치·미처리로 보고된 건은 2,361건이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한국환경공단이 인계·인수 기록의 오류를 통보하면 환경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오류가 곧 불법처리를 뜻하지는 않지만, 확인을 미루면 단순 입력 실수인지 실제 처리 과정의 문제인지조차 가려낼 수 없다.
가장 많이 미조치한 곳은 한강청이었다. 통보 2,820건 중 2,016건이 미조치로, 한강청 통보분의 71.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통보분 1,062건, 2022년 137건, 2023년 234건, 2024년 249건, 2025년 334건이었다.
문제는 이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업무 누락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한강청은 2021년 지정폐기물 오류인계정보 확인과 과태료 처분 미흡으로 담당 부서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당시 오류정보 검토와 행정처분, 업체 대상 교육·안내 등을 조치 결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26년 환경청 감사에서도 확인 대상 오류 통보 1,694건 중 1,014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담당 부서에 대한 조치는 ‘경고’로 높아졌다. 개선조치를 제시하고도 실제 업무에서 누락을 막지 못한 것이다.
충청권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장기 미조치가 확인됐다. 2021년 통보분 109건과 2022년 통보분 178건 등 총 287건으로, 모두 2년 이상 미조치로 분류됐다.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2021년 오류인계정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지연을 지적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22건을 미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폐기물 산이 사회문제가 돼 왔는데, 이를 막아야 할 환경청은 처리기록의 오류를 확인하는 기본 업무부터 반복해서 놓쳤다”며 “불법처리 여부를 가려내는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으면서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선조치를 했다는 보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장기 미조치 건의 처리 경위를 전수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부산물'에서 '탄소중립 핵심 자원'으로…당진 철강슬래그, 순환경제 길 연다
인천 하버파크 호텔 그랜드볼룸 설명회 사진 국내 최대 철강산업 거점인 충남 당진 지역의 핵심 산업 부산물 '철강슬래그'를 두고, 탄소중립 시대의 고부가가치 순환자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숙원인 환경안전성을 완벽히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
[단독·종합]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슬래그, LH 자체 예산 ‘7억 6천만 원’ 투입… 투기자 규명 없는 ‘혈세 대납’ 실체 드러나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슬래그, LH 자체 예산 ‘7억 6천만 원’ 투입… 투기자 규명 없는 ‘혈세 대납’ 실체 드러나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불법 방치된 1만 톤대 제강슬래그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억 6,000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 -
“동네 하천에 ‘괴물 물고기’가 산다” 왜 이러나 했더니…놀라운 실태, 버려진 물고기들
지난 2015년 강원도 횡성의 마옥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니아(피라냐).[출처 : 국립생태원 제공] 반려용으로 들여온 외래 관상어가 국내 하천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종이 많아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환경보전원, 삽교천서 정화활동·유량 비교 측정 진행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천 충의대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와 유량 측정을 아우르는 합동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천 충의대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와 유... -
유엔 기후피해 기금, 대홍수 네팔 280억원 지원 ‘역사적 첫발’
지난 8월26일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로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강가에 있는 주택들은 떠밀려온 진흙더미에 크게 파손됐다. 누와코트 [출처 : AFP 연합뉴스] 산악지역 홍수·산사태 재난을 겪은 네팔이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제기... -
“이러다 큰일 날라” 전세계 초비상…‘국가비상사태’ 선포한 볼리비아, 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볼리비아가 엘니뇨 현상에 대응하고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2~7년마다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