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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슬래그, LH 자체 예산 ‘7억 6천만 원’ 투입… 투기자 규명 없는 ‘혈세 대납’ 실체 드러나

  • 박대규 기자
  • 입력 2026.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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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개입찰 통해 ‘대성에코에너지센터’에 7억 6,000만 원 낙찰… “2018년 임대 이력 없다” 공식 회신
  •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선 예산 집행 방침 결재문·수사의뢰 내역 배제하고 입찰공고문만 부분공개
  • 산단공·당진시는 “신고·처분 문서 없다”… 입지보조금·착공 의무 맞물린 ‘유착·묵인’ 의혹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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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슬래그, LH 자체 예산 ‘7억 6천만 원’ 투입… 투기자 규명 없는 ‘혈세 대납’ 실체 드러나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불법 방치된 1만 톤대 제강슬래그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억 6,000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임대 이력이 없는 관리 토지 내 폐기물을 적법한 입찰 절차로 처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불법 투기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나 관할 지자체 통보 절차 없이 수억 원의 혈세를 먼저 집행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018년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입지보조금이 풀리던 시기, 입주기업의 착공 의무 이행 및 시공 유착 과정에서 불법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LH 대전충남지역본부를 상대로 석문산단 폐기물 처리 용역(공고번호 2602838)의 개찰 결과와 부지 관리 경위를 질의한 결과, LH 측은 지난달 30일 이메일 회신을 통해 “공개입찰로 진행돼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낙찰받았으며, 낙찰금액은 7억 6,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필지의 2018년도 임대 이력은 없으며, LH 관리 토지 내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시 도로과가 공개한 도로점용허가증(제2026-석문면-30호)과 교차 대조하면, 최종 처분업체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와 수집·운반 업체인 (주)성화환경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방치된 슬래그 및 혼합성 토사 1만 1,361.19톤을 반출·매립하는 구조다. 


문제는 7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자 규명과 행정 조치가 철저히 실종됐다는 점이다. 


LH의 해명대로 2018년 당시 해당 부지에 임대 계약이 전혀 없었다면, 공기업이 직접 점유·관리하던 국가산단 땅에 25톤 덤프트럭 약 450대 분량의 제강슬래그가 불법 포설·야적되는 동안 LH가 현장 순찰과 출입 통제를 방기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본지가 구체적인 책임 규명과 예산 집행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LH에 공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이미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만 부분공개했을 뿐 ▲자체 사업비 집행 방침 결재 문서 ▲투기자 규명 현장조사 보고서 ▲지자체 통보 및 경찰 수사의뢰 내역 ▲인접 필지(1621번지) 슬래그 이동 적재 협의 공문 등은 일체 비공개(누락)했다. 본지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며, 이후의 진행 과정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관할 지자체인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역시 지난 12일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지번 폐기물에 대한 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고, 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도 현장 점검일지나 고발 공문이 전무하다며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렸다. 


결국 관계 기관 3곳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원인자 조치명령이나 수사기관 고발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 혈세 7억 6,000만 원만 고스란히 투기자의 뒤처리에 쓰인 셈이다. 여기에 시공사인 (주)성화환경이 용역 개찰(8월 26일)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10월 23일에야 공사용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한 점도 무허가 사전 반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2018년 당시 석문산단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지보조금) 및 착공 의무가 불법 투기·묵인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석문산단 조성 초기부터 현장을 지켜본 한 입주 주민은 “당시 분양이 저조해 당진시와 LH가 분양 실적에 사활을 걸었고, 2018년부터 입주 희망 업체에 입지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면서 서류 접수와 현장 관리를 맡은 LH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며 “보조금 수령 조건인 부지 조성(착공) 의무를 맞추고 공사비를 아끼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 투기·포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어 “당시 일부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입주 희망 기업 정보를 공유하며 레미콘을 비롯한 시공 장비, 공사업체 등을 알선·연결하는 등 이권이 개입됐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며 “이런 구조적 유착 정황 때문에 수만 톤의 폐기물이 방치돼도 문제 삼지 못하고 결국 공기업 돈으로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계는 “적법한 입찰로 치우고 있다는 LH의 해명은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의 본질을 가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투기 배후와 인허가·시공 과정의 유착 의혹, 지자체 패싱 경위를 규명하고, 투입된 7억 6,000만 원의 혈세를 원인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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