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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산단'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본지, LH·산단공 부실 관리 '정보공개 청구'

  • 박대규 기자
  • 입력 2026.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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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6일 7억 7천만 원대 수거 용역 입찰… 투기자 특정 없이 세금부터 집행
  • "1622번지 이전 적재 누가 지시했나"… 본지, 이전 승인 공문·내부 회의록 전격 요구
  • 당진시 도로점용 승인 여부 등 3개 기관 교차 확인 통해 '관리 사각지대'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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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산단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내 폐기물 야적된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규모 제강슬래그가 불법으로 포설·야적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는 동안 원인 행위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 약 7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 예산을 투입해 수습에 나서 ‘관리 부실’과 ‘혈세 낭비’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혈세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묻기 위해 LH와 산단공, 당진시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착수했다.

 

■ 미분양 필지에 1m 높이 성토… 착공 밀려 옆 땅으로 ‘떠넘기기’ 적재

 

현장 확인 결과, 제강슬래그가 불법 투기된 곳은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미분양 필지) 일대다. 당초 인근 1621번지까지 광범위하게 쌓여 있던 제강슬래그는 1621번지가 분양을 마치고 착공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문제는 이후 처리 방식이었다. 1621번지의 공사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제강슬래그를 인접한 미분양 필지인 1622번지로 옮겨 쌓는 주먹구구식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그 결과 현재 1622번지에는 두께 약 50cm의 슬래그 층이 형성됐으며, 부지 중앙부는 약 1m 높이로 흉물스럽게 흙과 폐기물이 섞여 성토된 상태다.

 

제강슬래그는 제철소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금속 부산물이다. 도로 포장용 골재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수분과 접촉하면 강알칼리성(높은 pH)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토양과 지하수, 주변 수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차수막 설치나 중화 처리 등 철저한 환경 관리가 법적으로 필수적이지만, 현장에는 어떠한 침출수 방지 시설도 없이 무단 방치되어 있었다.

 

■ 산단공의 오락가락 해명… 투기자 추적 없이 혈세 7.7억으로 덮기 급급

 

단지 관리 주체인 산단공 당진지사의 오락가락하는 해명과 안일한 태도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 13일 산단공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 9월 28일 현장 확인 당시에는 제강슬래그 야적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1621번지 착공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번에 폐기물이 야적돼 있어 치운 적은 있다”고 밝혀 불법 투기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자인했다. 이어 “제강슬래그가 무단 포설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LH에서 수거 용역 업체를 선정해 현재 당진시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정작 무단 포설을 저지른 원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엄연히 오염 유발자가 치워야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법 행위자를 규명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석문산단 조성을 담당하는 LH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선정됐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처리 금액은 약 7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투기자를 특정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8억 원에 육박하는 처리비는 고스란히 LH의 자체 예산, 즉 공공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폐기물 처리는 지난 8월 26일 공개입찰을 통해 ‘대성에코에너지센터’가 수주했으며, 시공사는 ‘성화환경’으로 현재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성에코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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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석문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위탁처리(매립)용역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시공사:(주)성화환경 공사 안내판 사진

 

■ 주민들 "덤프트럭 수백 대 모른다? 봐주기 의혹"… 본지, 3개 기관 대상 정보공개 청구 접수

 

인근 주민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한 주민은 “석문산단 안에서는 제강슬래그 불법 포설이 마치 관행인 양 횡행하고 있다.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며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이 불법으로 들어와 깔렸는데 누가 쏟아부었는지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일각에서는 LH나 관계 기관이 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물론, 원인자가 LH일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하다”고 성토했다.

 

본지는 국가산단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투기 방치와 혈세 집행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단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는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의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일체, 자체 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내부 결재 방침 문서, 투기자 규명을 위한 조사 보고서 및 경찰 고발 여부, 1621번지 슬래그를 미분양지(1622번지)로 옮겨 쌓도록 협의·승인한 내부 문건 일체를 청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는 1621·1622번지 일대 불법 야적 사실을 최초 인지한 순찰 일지 및 현장 확인 복명서, 1621번지 착공 승인 및 폐기물 이동 적재 과정의 점검 기록, 당진시청 및 사법기관 통보 내역을 요구했다.

 

◇당진시청에는 해당 부지 불법 야적과 관련한 현장 조사 복명서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원상복구 명령) 내역, 시공사 등이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및 처리 결과 공문’을 청구해 기관 간 해명의 모순점을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한복판에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불법 폐기물이 쏟아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산단공과 LH의 직무유기성 관리 실태, 그리고 투기자 추적 없이 공공 예산부터 털어 넣으려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입수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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