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21·1622번지 일대 1만 1,361톤 방치 슬래그에 LH 공공예산 8억 4,700만 원 투입 확인
-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 점검·행정 조치 공문 청구에 “생산 문서 없다” 부존재 통지
- LH는 ‘입찰 공고’만 공개, 원인자 고발·예산 집행 방침 결재 문서는 숨겨… ‘면죄부’ 논란 증폭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및 입찰 용역 자료에 따르면,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026년 8월 ‘석문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위탁처리(매립)용역’(공고번호 2602838)을 긴급 공고하고 사업을 발주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일대다. 과업내용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 물량은 무려 1만 1,361.19톤에 달하며, 설계금액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8억 4,713만 9,165원(추정가격 약 7억 7,012만 원)에 이른다. 과업내용서 특기사항에는 처리 대상 폐기물이 ‘장기 방치된 슬래그류’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슬래그류 및 혼합성 토사)’로 적시되어 있다. 인근 부지(1621번지 등)에서 불법 성토 및 적치된 폐기물이 미분양 상태인 1622번지로 옮겨져 방치된 것을 LH가 혈세를 투입해 매립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 규명과 책임 추궁의 주체여야 할 공공기관들은 석연치 않은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부지 관리를 총괄하는 산단공은 현장 점검 일지, 민원 접수 내역, 지자체 통보 및 고발 공문 일체를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11월 9일 “공단에서 생산하지 않은 정보”라며 전면 ‘부존재 통지’를 내렸다. 수만 톤의 제강슬래그가 산단 내에서 불법으로 이적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동안 산단공이 현장 점검 복명서나 기초적인 보고 문서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사실상 방치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한 LH 역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LH는 이미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만 부분공개했을 뿐, 정작 핵심인 ▲8억 원대 용역비를 LH 자체 사업비로 집행하기로 결정한 내부 방침 공문 ▲원인자 규명 출장복명서 ▲당진시청 통보 및 경찰 수사의뢰 내역 사본 ▲1621번지 슬래그 이동 적재 관련 협의 결재 문서 등은 공개하지 않고 배제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투기 및 불법 방치 사건은 배출자와 행위자를 추적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고발이나 원인자 규명 내역은 숨긴 채 LH가 막대한 자체 예산을 들여 서둘러 매립 처분하는 것은 불법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지 관리 부실 책임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정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주민들은 “공공 산단 부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했는데도 관리기관은 서류 한 장 없다고 발뺌하고, 개발 공기업은 국민 혈세로 수억 원을 들여 뒤처리만 해주고 있다”며 “투기 행위자 규명과 사법 조치는 물론, LH 자체 예산 집행 과정과 산단공의 관리 소홀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지는 투기 배후 규명과 LH의 비공개 결정문서 일체에 대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인 당진시청의 행정조치 여부 등을 심층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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