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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 명절 전 전 시민에 30만원 지급한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 이현 기자
  • 입력 2026.10.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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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무산됐던 경제회복지원금, 12명 찬성으로 재추진…내년 예산안에 53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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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 명절 전 전 시민에 30만원 지급한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 시의회 본회의 통과…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 찬성

 

충남 당진시가 내년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추석 명절 전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지원금이 결국 다음 명절에 지급될 수 있게 됐다.

26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고, 전영옥(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장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지난 8월 조례안이 상정됐을 당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다. 시의회는 여야가 각각 7석씩 차지하고 있다.

 

■ 지급 조건 구체화…효과 분석 보고서 공개 의무화

 

조례안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했다. 지급 대상 상황은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다.

시장이 수립하는 지급 계획에는 민생경제 위기상황 판단 근거와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과 실업 등 노동 여건 변화를 담은 민생경제 여건 분석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 시장은 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에 따른 효과와 실적 등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 530억원 편성 계획…문화·관광 예산의 65.6% 규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진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당진시 한 해 문화·관광 예산(808억원)의 65.6%에 달하는 규모다. 당진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 추석 전 지급 무산 이후 재추진

 

당진시는 앞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의회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8월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김기재 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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