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관계기관·정부지원기관 등 참여…도내 수출기업 대응력 강화
- 대상기업 발굴·제도 안내 · 배출량 산정 관리 등 종합 지원 추진
충남도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도내 수출기업의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는 올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렸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기업의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관리와 검증 대응 능력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기술·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등 복잡한 탄소 규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개별 부서나 기관 단위 지원을 넘어, 외부 전문기관까지 동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상 기업 발굴부터 제도 안내, 배출량 산정·관리, 검증 대응, 탄소 감축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TF는 CBAM 대응을 우선 추진하되, 향후 확대되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행정부지사(단장) 아래 △행정지원 △기업지원 △MRV지원 △정책자문 등 4개 분야로 구성했다.
기후환경정책과, 투자통상과, 중소기업지원과 등 도 관련 부서 참여는 물론,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 등 대내․외 관계 기관이 기업 지원에 힘을 보탠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 글래스돔, 한국뷰로베리타스 등 전문기관도 자문에 참여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관리와 검증 대응(MRV), 국제통상 등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도는 TF를 통해 우선 도내 CBAM 대상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별 대응 수준과 지원 수요를 파악한다.
대상 기업 후보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출 품목과 EU 수출 여부, 기업 규모, MRV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해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와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춰 정부·유관 기관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배출량 산정·검증 대응뿐만 아니라 계측기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감축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까지 연계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EU CBAM 검증 기관 인정 체계 등 국내외 탄소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도내 기업의 제도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충청남도 CBAM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TF 회의를 통해 기업의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중앙부처·관계 기관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도내 기업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기 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 TF를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우선 CBAM 대응이 시급한 기업을 발굴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부터 실질적인 감축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가고 말했다.
이어 “CBAM 대응을 시작으로 향후 확대되는 다양한 글로벌 탄소규제에도 한발 앞서 대응해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규제를 새로운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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