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 60% 초과 시 원금까지도 무효
- 특별단속을 통해 61건·102명 검거(구속 1명),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발생사건) 16.7%ㆍ검거건수 10.9% 증가
충남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6.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61건을 적발하고 102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발생건수)는 132건에서 154건으로 16.7%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는 55건에서 61건으로 10.9% 증가하였다.
피해자 유형은 20~30대 피해 비중이 전체의 57.6%(8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온라인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따라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내역 정리·피해신고 등(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불법추심 수단 차단·채무자대리인 연계 등(금융감독원), 안전조치·수사진행(경찰청),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25. 7.)으로 불법대부업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되었고,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으로, ’26. 11.~ 12. 특별자수·신고기간이 운영되고 ’27. 4.까지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관련 신고 및 상담은 경찰청(☏112), 신용회복위원회(☏1375) 또는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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