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운영해온‘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전선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선아 의원은 이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현행 사업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30%의 청년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이에 대한 시정을 늦지 않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는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제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EST 뉴스
-
‘부결서 가결로’ 말 바꾼 당진시의회… 530억 지원금 조례 통과 ‘후폭풍’
지난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기재 시장 기자회견 모습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 -
충남도의회,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홍성의 미래 찾는다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주... -
조철기 충남도의장 "소나무재선충 확산 막기 위한 국가 차원 대응 절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산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6일 내포신도시 한 식당에서 충남도프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나무재선... -
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어기구 의원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어기구 의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글씨로 전하는 계절의 이야기” 다움아트홀 캘리그라피 전시
캘리그라피 단체 ‘필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 11월 한 달간 전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캘리그라피 단체‘필연’의 정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필연’ 회원 10명이 참여하는 캘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