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 특별법 후속 과제 논의…석탄발전 폐지 이후 부지활용‧일자리 대책 등 모색
- 어 의원, “석탄화력 폐지 부담 노동자·지역에 떠넘겨선 안 돼…특별법 실효성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고, 폐쇄되는 발전소 부지의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 16일 시행을 앞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어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어기구 의원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이사장, 정병인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주대와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기존에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발전 5사의 회처리장 가운데 석탄재 매립이 끝난 부지를 발전사가 독점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공공자산으로 관리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일 단국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고용위기에 놓인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재 매립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노동자 주도 태양광발전 사업과 정의로운전환 발전지구 시범지정 등을 특별법 시행령과 세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남수 국립공주대 산업과학대학장은 석탄화력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을 위해 발전소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유지관리 분야로 연결하는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현장실습과 기업의 채용수요를 연계해 교육이 실제 재취업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병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좌장으로 여형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이승석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최성균 발전노동자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이사, 강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부담을 노동자와 지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부결서 가결로’ 말 바꾼 당진시의회… 530억 지원금 조례 통과 ‘후폭풍’
지난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기재 시장 기자회견 모습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 -
충남도의회,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홍성의 미래 찾는다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주... -
조철기 충남도의장 "소나무재선충 확산 막기 위한 국가 차원 대응 절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산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6일 내포신도시 한 식당에서 충남도프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나무재선... -
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어기구 의원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어기구 의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글씨로 전하는 계절의 이야기” 다움아트홀 캘리그라피 전시
캘리그라피 단체 ‘필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 11월 한 달간 전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캘리그라피 단체‘필연’의 정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필연’ 회원 10명이 참여하는 캘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