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가부동수 부결 딛고 10월 재상정 가결… 국힘 5명 찬성 선회
- 공론화 부족·외유성 연수 겹치며 의회 신뢰도 타격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아섰다. 시민 혈세 530억 원이 걸린 대형 사업을 두고 명확한 입장 변화의 근거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통과시키면서, 지방의회의 본령인 정책 일관성과 재정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12표(기권 1표, 미재석 1명)로 가결했다.
불과 70여 일 전인 지난 8월 제129회 임시회 당시와는 정반대의 풍경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김덕주·김명회·김연경·김용균·서영훈·전영옥·최재인)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7대 7 가부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막대한 시 재정 부담과 현금성 살포의 부작용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이번 재상정 과정에서는 김연경 의원이 기권하고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이 사실상 기권(미재석)했을 뿐,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다. 두 달 사이 당진시의 재정 여건이 급격히 나아진 것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위기 징후나 대안이 제시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반대의 표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원들의 입장 번복을 뒷받침할 명분과 시민 공론화 과정 역시 실종됐다. 이번 수정안은 10월 21일 상임위 통과 후 단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지급 요건 명시와 성과평가 의무화 등 일부 보완 규정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후적 행정 절차일 뿐 “왜 8월엔 결사반대였던 사업이 10월엔 시급한 민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
지역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530억 원은 당진시 1년 문화·관광 전체 예산(808억 원)의 65%가 넘는 막대한 규모다. 도로 개설과 하천 정비 등 시급한 인프라 현안 사업을 제쳐두고 대규모 재정을 단번에 쏟아붓는 결정이라면, 표를 바꾼 의원들이 먼저 시민 앞에 납득할 만한 판단 근거를 소상히 밝혔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조례안 가결 직후 시의원들이 1박 2일 부산 연수를 떠난 사실까지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수백억 혈세 투입 결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와 의문을 뒤로한 채 외유성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당진시민 A씨는 “추석 전엔 정쟁으로 시민을 울리더니, 두 달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을 바꾸는 의회를 보며 정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찬반을 뒤집는 행태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지원금의 최종 집행 여부는 오는 12월 530억 원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 판가름 난다. 시민의 혈세는 정치적 체면치레나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명분 없는 입장 번복과 졸속 심의로 자초한 의회의 신뢰 추락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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