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까지 매년 7.5%씩 단계적 인상
-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대중탕용 요금체계 개편
천안시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안시 하수도 요금 개편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물가 인상, 시민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및 시설투자비·운영비 증가 등 원가 상승과 생산원가 대비 저렴한 공급가로 적자 폭이 커지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난해 기준 49.2%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인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수도 요금은 2029년까지 매년 7.5%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가정용 누진제는 실제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누진제 적용을 받게 되어 부담해야 하는 요율이 높아지고, 정부의 다자녀 정책과도 상충해 단일요금으로 개편한다.
가정용의 경우 1가구 평균 월 15t을 사용했을 때 매년 75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구간별 비중을 고려해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의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입법절차·예고 후 천안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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