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천안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94억 1,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해소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정리 대상을 선정하고 체납처분·행정제재를 일제 추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감축을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관내·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감치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연중 상시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체납액을 대폭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또한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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