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42,837필지 정비 완료, 2025년 14개 지구 2,402필지 정비 계획
- 국토정보 디지털화, 첨단산업 발전 및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6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 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3월 24일 개최된 제1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0천㎡)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실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지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주인 없는 산단'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본지, LH·산단공 부실 관리 '정보공개 청구'
석문산단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내 폐기물 야적된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규모 제강슬래그가 불법으로 포설·야적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토지 소유자인... -
[단독]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제강슬래그 불법 방치… LH는 ‘8억 혈세 매립’, 산단공은 ‘모르쇠’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쌓여있는 제강슬러그 등 폐기물 사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에 불법 적치된 1만 톤이 넘는 대규모 제강슬래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8억 5천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들여 대신 치워주고 있... -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개최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홍보문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1월 5~ 29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11월 대관전시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묵회는 11월 5~ 10일 ‘상묵회전’을 연다. 상묵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간 유대강화와 지속적인 교류 활... -
당진시, ‘아날로그 교통 오명’ 벗는다… 김기재 시장, 충남 유일 ‘초정밀 AI-BIS 선진 모델’ 추진 드라이브
아크릴표지판을 사용중인 버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9기 당진시가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에서 가장 앞선 교통 선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와 드라이브에 나섰다. 아직 최종 사업 확정 단계는 아... -
당진시, 당진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밀착 돌봄 체계 구축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29일 퇴원 환자의 안정적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것으로, 급성기 치... -
아산의 새로운 풍경 될 미디어아트 작품 6편 공모 선정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에서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일 이순신관광체험센터에서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