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군, 우량농지 조성 시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 당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26 09: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 ‘총력’
2025.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최근 지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농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시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m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강화돼 50㎝ 이상 절·성토 및 면적 1000㎡ 규모 이상에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군은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 관계에 문제없이 적법한 농지 절·성토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 형질변경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가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군은 관습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을 위해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times20200707.netfuhosti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펌프카 일반차로 ‘점령’… 석문산단 한전 전력구 공사장 ‘무법천지’
  • 경찰
  • 맹독성 문어·바다뱀·상어 출현 급증…한반도 바다 ‘위험 신호’
  •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21회 정기연주회 개최
  • 당진시, 2027년도 본예산안 1조 5,795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6.91% 증가
  • 당진소방서, 오르다어린이집 찾아 어린이 눈높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 ‘1,589만 관광객을 지역 소득으로’ 군민의 힘 모아 태안관광 새 도약…26일 관광 활성화 교육 및 미래 발전 포럼 개최
  •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 천안시, 내년 본예산 2조 6700억원 편성…올해보다 7.2% 증액
  • 아산시, 국·도비만으로 아산페이 발행 확대…11·12월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상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산군, 우량농지 조성 시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