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농업민생4법’ 통과 물꼬 터
- 농어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강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제외 등 제도개선
- 어 의원,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기반 마련… 남은 양곡관리법·농안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2024년 기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상고온·지진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며, ▲재해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최소화하고,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체 요구권 부여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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