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하청업체는 원하청근로협의체 및 합동안전보건점검서도 배제
- 대책위 "직접고용만이 해답"…재하청 금지 촉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가 지목됐다. 안전보건공단은 공식 조사를 통해 2차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 2차 하청업체, 안전관리서 '완전 배제'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에서 열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4차 전체 회의에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의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은 독립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업무 지휘와 관리는 한전KPS가 담당했지만, 정작 한국파워O&M은 태안화력의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핵심 안전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력 구성의 문제였다. 한국파워O&M 소속 26명 중 김씨를 제외하면 기계가공 자격을 가진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관리감독자들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량 도급·인력 부족 구조화"
안전보건공단은 한전KPS의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위험성 평가, 안전 감시 인력 미배치, 물량 위주의 도급 계약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단 측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별적인 실수가 아닌 '구조화된 위험'임을 강조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 "재하청 원칙 금지해야"
안전보건공단은 단기적으로 2차 하청업체도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안화력, 한전KPS, 2차 하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는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대책위 "직접고용만이 유일한 해답"
대책위는 이날 "한전KPS는 자체 안전 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와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직접고용을 통한 안전관리 책임 이행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 발전업계 전반 안전관리 체계 점검 필요
이번 조사 결과는 태안화력뿐만 아니라 전국 발전소의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무분별한 하청화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이 나서서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충현 씨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발전업계의 하청 구조와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BEST 뉴스
-
'주인 없는 산단'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본지, LH·산단공 부실 관리 '정보공개 청구'
석문산단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내 폐기물 야적된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규모 제강슬래그가 불법으로 포설·야적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토지 소유자인... -
[단독]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제강슬래그 불법 방치… LH는 ‘8억 혈세 매립’, 산단공은 ‘모르쇠’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쌓여있는 제강슬러그 등 폐기물 사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에 불법 적치된 1만 톤이 넘는 대규모 제강슬래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8억 5천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들여 대신 치워주고 있... -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개최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홍보문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1월 5~ 29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11월 대관전시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묵회는 11월 5~ 10일 ‘상묵회전’을 연다. 상묵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간 유대강화와 지속적인 교류 활... -
당진시, ‘아날로그 교통 오명’ 벗는다… 김기재 시장, 충남 유일 ‘초정밀 AI-BIS 선진 모델’ 추진 드라이브
아크릴표지판을 사용중인 버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9기 당진시가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에서 가장 앞선 교통 선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와 드라이브에 나섰다. 아직 최종 사업 확정 단계는 아... -
당진시, 당진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밀착 돌봄 체계 구축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29일 퇴원 환자의 안정적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것으로, 급성기 치... -
아산의 새로운 풍경 될 미디어아트 작품 6편 공모 선정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에서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일 이순신관광체험센터에서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전체댓글 0
NEWS TOP 5
-
1
태안군, ‘반려동물과 낭만 여행 즐기고 상금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사진 공모전 11월 1일부터 접수
-
2
‘90년대 이태원 클럽 문나이트가 태안에 온다!’ 태안군, 11월 12일 뮤지컬 문나이트 개최
-
3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한 달 새 84만 명 몰리며 전국은 지금 태안 앓이 중
-
4
‘낮에는 차 없는 거리, 밤에는 시장 맥주․국수 축제…태안 원도심 하루 종일 들썩’ 사람이 머무는 거리의 힘 증명한 2026 태안 거리축제
-
5
태안군, ‘원도심 상권에는 활력을, 군민에겐 화합을!’맛․멋․흥 넘치는 2026 태안거리축제 31일 팡파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