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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지시인가, 공무원의 과잉 충성...태안행정의 병리 구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0.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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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방송이 왜 군수 인터뷰 없으면 안 되나”…태안군의 ‘조건부 협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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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모습 전경사진

 

서해 끝 격렬비열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족자원 고갈, 해양주권이 맞닿은 대한민국의 서쪽 경계선이다.


이 지역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회장 윤현돈)는 KBS <6시 내고향> 10월 특집 방송을 추진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격렬비열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 경계선”이라며 “어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이 달린 현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의 문을 두드린 순간,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은 ‘권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윤 회장은 지난 9월 중순, 방송팀 요청에 따라 태안군 해양산업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팀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군수님 인터뷰가 빠지면 격렬비열도 명칭이나 단체명도 쓰지 말라”

윤 회장은 “공익방송에 ‘출연 조건’을 거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행정이 마치 민간단체의 발언을 허가하는 기관처럼 군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협조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군수 인터뷰를 이유로 민간의 활동까지 통제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제작진도 당황했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익 촬영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조건을 내건 건 처음 본다”고 전했다.

결국 윤 회장은 하루 종일 군청과 방송팀 사이를 오가며 설득에 나섰고, 오후 5시경 가세로 군수 인터뷰가 ‘최종 승인’됐다.

하지만 불과 40분 뒤, 한흥택 공보팀장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다. “지민이가 전화 한 통 하니까 되던데, 뭘 그렇게 난리냐.”

윤 회장은 “그 말은 조롱이자 모욕이었다”며 “공직사회가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익보다 체면, 국민보다 권위를 중시하는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지역의 한 전직 간부공무원은 “태안군 내부에서는 군수의 이름이 곧 ‘면죄부’이자 ‘지시의 상징’처럼 작용한다”며 “윗선의 의중을 짐작해 움직이는 과잉충성이 행정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행정학 전문가들 또한 “이번 사안은 지방행정의 체면 우선 문화가 공익을 질식시킨 전형”이라고 진단한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지자체가 언론·민간단체 협조 과정에서 ‘군수 노출’을 실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익 협조를 ‘권력 노출 경쟁’으로 착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현돈 회장은 “나는 단 한 번도 군을 비판하려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함께 가자고 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협조가 아니라 지배하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비공식 권력 구조’의 작동, 그리고 공익보다 체면을 앞세운 지방행정의 병리적 단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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