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해상사고 14% 증가… 구조불능 인원 전년 대비 55% ↑
- 해경 구조조직 5년째 정원 미달
- 어 의원 “해경 해상구조 인력 충원 및 인재개발원 설립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해상에서 총 18,10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으며, 해경은 19,343척의 선박과 107,87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5년 사이 해상사고는 3435건에서 지난해 3917건으로 14%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구조되지 못한 인명은 349명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93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침몰사고의 구조불능률은 40%에 달해 구조 대응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특단), 항공대, 함정, 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대를 제외한 전 조직이 5년째 정원 미달 상태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특단 27명, 항공대 57명, 함정 495명, 파출소 217명 등 총 79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해경은 신규 구조 인력을 군 출신이나 체육계 인재 등 외부 인력 채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구조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각 지방 해경서 단위로 개별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통합 이론·실기 교육체계가 없어 전문교육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해경은 2023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신설 대상지를 선정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그 결과 구조 전문교육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기구 의원은 “해상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구조인력은 부족하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경 구조조직의 인력 충원과 인재개발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 역량이 떨어지면 제2, 제3의 순직 사고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경의 구조 인력 확충과 교육 인프라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의원_국감보도자료20]_어기구_의원__“해상사고_14%_늘었는데_해경_구조인력_796명_구멍”-3.jpg](/data/editor/2510/20251021120009_wtpqgcmq.jpg)
BEST 뉴스
-
‘부결서 가결로’ 말 바꾼 당진시의회… 530억 지원금 조례 통과 ‘후폭풍’
지난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기재 시장 기자회견 모습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 -
충남도의회,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홍성의 미래 찾는다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주... -
조철기 충남도의장 "소나무재선충 확산 막기 위한 국가 차원 대응 절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산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6일 내포신도시 한 식당에서 충남도프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나무재선... -
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어기구 의원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어기구 의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글씨로 전하는 계절의 이야기” 다움아트홀 캘리그라피 전시
캘리그라피 단체 ‘필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 11월 한 달간 전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캘리그라피 단체‘필연’의 정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필연’ 회원 10명이 참여하는 캘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