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22년 접수.. 징계 지연이 또 다른 인권침해로
- ‘미회신·미이행’ 반복… 피해자는 기다림 속 고통 심화
- “‘제 식구 감싸기’, ‘징계 무시’에 강력한 조치 취해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사건 중 72건이 처리기한을 넘겨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총 506건의 징계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이 중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하면, 72건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으로,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 권한은 각 체육단체가 갖고 있어, 징계요청 이후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오래된 미종결 사건은 2022년에 접수된 건으로,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무려 네 차례나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2건의 사건 중 15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요청 사건에는 감독의 선수 폭행, 금품 수수,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한 선수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11~13항에 따라 체육단체가 징계 등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늦장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현재 적용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 종결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제 식구 감싸기’나 ‘징계 무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부결서 가결로’ 말 바꾼 당진시의회… 530억 지원금 조례 통과 ‘후폭풍’
지난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기재 시장 기자회견 모습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 -
충남도의회,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홍성의 미래 찾는다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주... -
조철기 충남도의장 "소나무재선충 확산 막기 위한 국가 차원 대응 절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산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6일 내포신도시 한 식당에서 충남도프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나무재선... -
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어기구 의원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어기구 의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글씨로 전하는 계절의 이야기” 다움아트홀 캘리그라피 전시
캘리그라피 단체 ‘필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 11월 한 달간 전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캘리그라피 단체‘필연’의 정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필연’ 회원 10명이 참여하는 캘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