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천억 원 인건비 부풀리기와 의료수급자 옥죄기의 민낯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6천억 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정작 가장 어려운 의료수급자들에게는 의료기관 두 곳만 이용하라며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
정부 지침은 남의 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수법도 치밀했다.
4급 정원은 9천여 명인데 실제 인원은 4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5급과 6급 직원 수천 명을 4급으로 '승진'시켜 인건비를 계산했다. 서류상 승진이다. 2023년 한 해에만 1,400억 원, 8년간 총 6천억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연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갔다.
정부 지침? 법령?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정체성? 모두 뒷전이었다.
건보공단은 권익위의 지적에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감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8년이다. 8년간 조직 전체가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예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한다. '겸허한 수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이 돈잔치 뒤편에 가려진 풍경이다. 90세 치매 환자가 관절 수술까지 받은 상태에서 두 곳의 의료기관만 이용하라는 규정 때문에 병원 문전박대를 당하며 거리를 헤맨다.
치매약은 한 곳에서, 관절약은 다른 곳에서, 감기라도 걸리면? "지정한 곳이 아니라서 안됩니다." 문전박대다.
의료수급자 제도는 과다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연로하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가장 약한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다.
수급자 A씨의 자녀 B씨는 "보험료는 올리고 두 곳만 지정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하면서 돈잔치하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건보공단이 내부적으로는 6천억 원을 '만들어서' 나눠 가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여준 이중 잣대의 민낯이다.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건보공단의 사명은 '국민 건강 보장'이다.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6천억 원이면 얼마나 많은 의료수급자를 도울 수 있었을까. 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돈은 조직 내부에서 소진됐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두 곳의 병원 사이를 헤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순히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8년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감독 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90세 치매 노인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가.
답은 명백하다. 그 명백한 답을 8년간 외면한 대가는, 국민의 신뢰 추락으로 돌아올 것이다.
※ 필자 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단순히 예산 낭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다. 건보공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공공 부문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거울이다.
BEST 뉴스
-
빼앗긴 당진 바다에는 청년이 머물 자리가 없다
본 기사에 대한 AI 생성 이미지 장고항 포구 끝자락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지척에 작은 섬 하나가 떠 있다. 국화도다. 거리는 불과 2.8킬로미터, 뱃길로 10분 남짓이다.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당진의 관로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
[데스크 칼럼] ‘AX 혁신·기업 유치·정주 여건’… 당진, 미래 100년 도약의 날개 폈다
전국 대비 열악했던 BIS·ITS 최우선 도입 약속… 신성장 산업 유치 맞물려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완성 박차 도시의 경쟁력은 지도자의 발걸음에서 판가름 난다. 책상 위 결재판에 머무는 행정은 현장의 온도를 읽지 못하고, 현실을 외면한 비전은 공허한 구호... -
[데스크 칼럼] 곳간지기보다 목민관 택한 김기재의 뚝심
시책구상 보고회 사진 [출처 : 당찬당진 블로그 발췌] 행정가의 진가는 순탄할 때가 아니라 반대에 부딪혔을 때 드러난다. 정치적 반대파의 완강한 저항,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앞에서 자신의 1호 공약이 좌초됐을 때 물러서지 않고 끝내 길을 찾아낸 김기재 당진... -
[데스크 칼럼] 아크릴판과 유령 버스를 넘어… 당진의 ‘AX’는 당진시민 모두의 공간, 정류장에서 시작된다
서해타임즈 만평 민선 9기 당진시가 내건 기치는 담대하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 그러나 그 거창한 구호가 무색하게도 당진 대중교통의 시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멈춰 서 있다. 합덕과 신평 일대를 오가는 버스 앞유리에 꽂힌 플라스틱 아크릴 행선판, 그... -
[칼럼] 국민 세금으로 8억 5천만 원을 쓰면서, 왜 서류는 보여주지 못하나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쌓여있는 제강슬러그 등 폐기물 사진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수억 원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쓰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 석문국가산단의 제강슬래그 사태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돌아왔다. ■ 1만 1천 ... -
[논평]당진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기반 조직개편안 마련하라!
당진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당진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당진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미래에너지과를 안전총괄과와 함께 ‘안전환경국’으로 통합·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환을 이끌던 ‘미래에너지과’의 명칭을 단순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