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수억 원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쓰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 석문국가산단의 제강슬래그 사태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돌아왔다.
■ 1만 1천 톤의 폐기물, 그리고 8억 원대 예산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 석문국가산단 폐기물 위탁처리(매립)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처리 물량은 1만 1,361톤, 설계금액은 부가세 포함 8억 4,700만 원이 넘는다.
대상은 '장기 방치된 슬래그류'다. 인근 부지에서 불법으로 쌓이고 옮겨진 폐기물을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치우겠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의 원칙은 분명하다. 배출자와 행위자를 찾아내 행정명령을 내리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비추면 질문은 단순하다. 원인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책임은 물었는가. 그렇다면 왜 LH가 먼저 돈을 쓰는가.
■ "생산하지 않은 정보"라는 답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하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부존재'를 통지했다. 현장 점검 일지도, 민원 접수 내역도, 지자체 통보나 고발 공문도 공단에서 생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서가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읽힌다. 점검과 조치가 실제로 없었거나,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수만 톤 규모의 불법 적치를 두고 기록 한 장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 '없다'고 답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문의 시작이다.
■ 공개된 것은 이미 공개된 것뿐
LH의 대응도 의문을 덜어주지 못한다. LH가 부분공개한 문서는 나라장터에 이미 올라 있는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다.
정작 알고 싶은 것은 공개되지 않았다. 8억 원대 비용을 자체 사업비로 집행하기로 한 내부 결정 문서, 원인자 규명 복명서, 당진시 통보와 경찰 수사의뢰 내역, 인접 부지 슬래그 이동 관련 협의 문서가 그렇다.
이 문서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핵심이다. 돈이 어떤 판단으로 쓰였고, 책임 추궁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비공개에도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비공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그것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의심을 거두기는 어렵다.
■ 의문은 결국 구조의 문제다
이 사안을 특정 기관 한 곳의 잘못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불법 폐기물이 쌓이는 동안 누가 보았고, 누가 기록했고, 누가 책임을 물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점검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예산 집행은 근거와 함께 설명돼야 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은 예외 없이 작동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세금은 '뒤처리 비용'이 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무원을 곤란하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공공의 돈과 권한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국민이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다. 그 통로가 막힐수록 의혹은 커진다. 숨길 것이 없다면 공개하면 되고,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 이제 답해야 할 사람들
원인자는 누구인가. 책임은 물었는가. 8억 원대 예산은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가. 점검 기록은 왜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본지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비공개된 문서의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당진시의 행정조치 여부도 이어서 취재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질문에 서류로 답하는 날까지 이 사안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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