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당진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당진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미래에너지과를 안전총괄과와 함께 ‘안전환경국’으로 통합·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환을 이끌던 ‘미래에너지과’의 명칭을 단순 ‘에너지과’로 축소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탄소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담을 안고 있는 당진시의 특수성을 외면한 처사이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편안이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의 무책임한 조직개편안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당진의 미래를 담보할 기후·에너지 대응을 위축시키고 ‘미래에너지’ 가치를 격하시켰다.
당진시는 2029년부터 당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어, 고용 불안 해소와 산업 구조 개편을 다루는 ‘정의로운 전환’이 당면한 생존 과제이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핵심 부서를 경제, 미래, 산업 영역에서 분리하여 ‘안전·관리’ 프레임 속에 가둔 것은 지역 에너지 전환의 추진력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이다.
더욱이 부서 명칭에서 ‘미래’를 삭제하고 단순 ‘에너지과’로 후퇴시킨 것은 당진시가 탈석탄 이후의 미래 신산업을 개척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둘째, 장기적 비전이 필요한 기후·환경 정책이 즉각적인 ‘안전’ 현안에 매몰될 것이 자명하다.
안전총괄과가 담당하는 ‘안전’ 행정은 물리적 재난 예방과 구조 등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이 중심이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장기적인 안목과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및 감축을 위한 대응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질적인 두 영역을 한 국(局)으로 묶는다면, 재난·안전 현안에 밀려 기후·환경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기형적인 조직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당진시는 기후·환경 부서를 타 부서 통폐합의 들러리로 취급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당진시는 이미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 환경감시센터와 에너지 센터를 무리하게 통합해 ‘전담 인력 부재’와 ‘시민 감시 축소’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불과 1년 전에 신설했던 ‘농업환경국’을 해체하고, 또다시 안전 부서를 붙여 ‘안전환경국’을 만드는 갈팡질팡 행정은 당진시가 기후·환경 분야를 독자적인 핵심 전략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외적으로는 탄소중립 우수 도시를 표방하면서, 내부 실행 기구는 끊임없이 축소·왜곡하는 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충청남도는 기후환경산림국을 편제해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재난 방재(안전)’ 수준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당진시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늠하는 최우선 컨트롤타워여야 한다.
당진시는 탄소중립 의지의 후퇴를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조직개편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대의 요구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후·에너지·환경 조직을 전면에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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