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접수, 현재 고용노동부 본부에 지정 건의된 상태
충남 서산시는 지난 11월 5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액이 기존보다 상향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지정 의견서에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결과, 서산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건의 사업등이 담겼다.
지난 3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심의를 마쳤다.
심의에서는 서산 지역 고용 위기는 단순 경기 침체가 아닌 산업구조 전환기에 따른 위기인 만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결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고용 분야 전문가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서산시의 고용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지난 6월에 73명, 7월에 52명, 8월에 46명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7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 대비 70여 명 증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대산항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가 감소했다.
특히, 서산시 전체 피보험자 49,667명 중 석유화학산업 피보험자는 6,082명으로, 높은 산업 집중도를보이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다.
노동 분야 전문가는 관내 석유화학산업 위기의 특성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 ▲플랜트·화물운송 등 연관 산업으로 위기 전이 ▲설비제어·배관·용접 등 고숙련 인력의 다른 산업 이동 제한 등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정 의견서에 담긴 건의 사업은 총 14개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근로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현재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조속한 지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관내 노동자의 의견이 고용노동부에 충분히 전달됐길 바란다”라며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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