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행정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11.28 10: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법원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천안시청 전경(가을).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20200707.netfuhosti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펌프카 일반차로 ‘점령’… 석문산단 한전 전력구 공사장 ‘무법천지’
  • 경찰
  • 맹독성 문어·바다뱀·상어 출현 급증…한반도 바다 ‘위험 신호’
  •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21회 정기연주회 개최
  • 당진시, 2027년도 본예산안 1조 5,795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6.91% 증가
  • 당진소방서, 오르다어린이집 찾아 어린이 눈높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 ‘1,589만 관광객을 지역 소득으로’ 군민의 힘 모아 태안관광 새 도약…26일 관광 활성화 교육 및 미래 발전 포럼 개최
  •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 천안시, 내년 본예산 2조 6700억원 편성…올해보다 7.2% 증액
  • 아산시, 국·도비만으로 아산페이 발행 확대…11·12월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상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행정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