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기자회견, 소음 피해 대책 및 기업 입주 확약 없는 협약 체결 거부
- “군민 희생 강요하는 사업 추진 묵과 못 한다. 재검토 불가피” 입장 표명
가세로 태안군수가 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약 2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돼 남면 달산리 지역에 조성이 예정된 국가 보안 시설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차세대 무인기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현재 국회와 충남도 등이 참여하는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이행 담보가 없는 선언적 수준의 업무협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진 명분이 없으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이어서 가 군수는 소음 및 비행 위험 등 군민들이 겪게 될 현실적 고통을 지적했다. 태안은 이미 오랜 기간 군사 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곳이라며, 또다시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 시설 입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불확실한 사업 추진은 지역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30개 기업 입주와 2천여 명 고용 창출 등 당초 청사진과 달리 구체적 기업 입주 계획이 부재한 점을 거론했다. 시설 조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못 박았다.
사업 예정지가 기업도시구역과 중첩되어 발생하는 제도적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법 정비와 계획 변경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기업도시 개발 취지와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 군수는 앞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사업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군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 삶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불확실한 약속 위에 태안의 미래를 세울 수 없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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