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 재조사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 10일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해 충남 서북부권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돼 온 20년 숙원 사업이다.
현재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으며, 아산-인주 구간도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기점이자 핵심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전영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미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라며 “총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마지막 구간만 별도로 떼어내 재조사를 실시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린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즉각 철회 및 원안 추진 ▲국토교통부의 당진-인주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추진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전영옥 의원은 “정부 계획을 믿고 생활 기반과 지역 발전 계획을 준비해 온 시민들에게 사업 보류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역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기획예산처 장관), 대한민국 정부(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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