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 ‘K-전략상선대 도입’ 주제로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 어 의원, “해상주권 확보 위한 전략상선대 법제화, 치밀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 필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가 주관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국가 해상물류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등 농해수위 위원을 비롯해 해운산업, 정부, 학계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국적선 기반을 강화하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우수한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복량 기준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선복 확보율과 LNG 등 핵심 에너지 수송의 국적선 비중이 낮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평시에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유사시에는 즉각 동원 가능한 전략 선대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시‧위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선박 확보가 부족하고 민간 선대의 동원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K-전략상선대’ 구축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에너지와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K-전략상선대 도입이 필요하다”며 “ 재원마련과 제도정비가 함께 요구되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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