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시 행정제재·형사책임 면책
- 철거 불응 시 변상금·과태료·강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구거)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신고기간 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고 비용 전액은 해당 점유자에게 청구된다.
군은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신고기간 동안 읍·면 게시판과 마을회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자진 신고자에 한해 원상복구 이행을 조건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구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자발적인 정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구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서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꾸려 관내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BEST 뉴스
-
'주인 없는 산단'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본지, LH·산단공 부실 관리 '정보공개 청구'
석문산단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내 폐기물 야적된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규모 제강슬래그가 불법으로 포설·야적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토지 소유자인... -
[단독]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제강슬래그 불법 방치… LH는 ‘8억 혈세 매립’, 산단공은 ‘모르쇠’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쌓여있는 제강슬러그 등 폐기물 사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에 불법 적치된 1만 톤이 넘는 대규모 제강슬래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8억 5천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들여 대신 치워주고 있... -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개최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홍보문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1월 5~ 29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11월 대관전시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묵회는 11월 5~ 10일 ‘상묵회전’을 연다. 상묵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간 유대강화와 지속적인 교류 활... -
당진시, ‘아날로그 교통 오명’ 벗는다… 김기재 시장, 충남 유일 ‘초정밀 AI-BIS 선진 모델’ 추진 드라이브
아크릴표지판을 사용중인 버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9기 당진시가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에서 가장 앞선 교통 선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와 드라이브에 나섰다. 아직 최종 사업 확정 단계는 아... -
당진시, 당진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밀착 돌봄 체계 구축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29일 퇴원 환자의 안정적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것으로, 급성기 치... -
아산의 새로운 풍경 될 미디어아트 작품 6편 공모 선정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에서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일 이순신관광체험센터에서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전체댓글 0
NEWS TOP 5
-
1
태안군, ‘반려동물과 낭만 여행 즐기고 상금까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사진 공모전 11월 1일부터 접수
-
2
‘90년대 이태원 클럽 문나이트가 태안에 온다!’ 태안군, 11월 12일 뮤지컬 문나이트 개최
-
3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한 달 새 84만 명 몰리며 전국은 지금 태안 앓이 중
-
4
‘낮에는 차 없는 거리, 밤에는 시장 맥주․국수 축제…태안 원도심 하루 종일 들썩’ 사람이 머무는 거리의 힘 증명한 2026 태안 거리축제
-
5
태안군, ‘원도심 상권에는 활력을, 군민에겐 화합을!’맛․멋․흥 넘치는 2026 태안거리축제 31일 팡파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