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으로 2년 연속 수상
-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전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정
- 어 의원, “앞으로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철강포럼 대표)은 27일 국회가 선정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 성과를 통해 국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공동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면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기존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K-스틸법 제정을 추진했다.
법안에는 ▲5년 단위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철강산업 특별위원회 설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친환경 철강제품 인증 및 우선구매 제도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담겼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 전담 법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 입법 성과이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철강산업은 지금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철강포럼 대표로서 당진을 비롯한 철강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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