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2월 31일 일몰 예정..농어민·도서지역민 ‘직격탄’
- “추경 지원만으로 한계..일몰연장이 안정적·예측 가능한 지원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어업 면세유 세금감면 제도의 일몰 연장을 강력 촉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에 따라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박수현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단기간 급등해 영농·영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돼 농민·임엄종사자·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교육·자동차세 등 5개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농업 부문에서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31개 농업기계가 대상이며, 어업 부문 역시 어업기계와 어선에 사용되는 유류에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농업용 면세유만 보더라도 2025년 한 해 공급량은 136만 5000㎘로, 면세 규모는 6568억 원 규모에 달한다. 시설농업과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까지 포함할 경우 농어민과 도서민이 체감하는 제도 효과는 더욱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적용기한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 영농·영어비 부담은 물론 도서지역 주민 이동 비용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수현 후보는 “일몰 종료를 앞둔 지금이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을 통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면세유 일몰 연장은 농어민과 도서민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지사가 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농어업 면세유 일몰 연장은 물론, 연안 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농어민·도서민 경영안정 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4월 ‘2026년 첫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 유류비 지원 강화 예산 반영을 촉구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저금리 정책자금, 연안여객선 지원 예산 등 200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BEST 뉴스
-
‘부결서 가결로’ 말 바꾼 당진시의회… 530억 지원금 조례 통과 ‘후폭풍’
지난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기재 시장 기자회견 모습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 -
충남도의회,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홍성의 미래 찾는다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주... -
조철기 충남도의장 "소나무재선충 확산 막기 위한 국가 차원 대응 절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산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6일 내포신도시 한 식당에서 충남도프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나무재선... -
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어기구 의원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어기구 의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글씨로 전하는 계절의 이야기” 다움아트홀 캘리그라피 전시
캘리그라피 단체 ‘필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 11월 한 달간 전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캘리그라피 단체‘필연’의 정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필연’ 회원 10명이 참여하는 캘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