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무법천지로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와 칼치기를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까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두 바퀴 차’는 이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스쿨존과 번화가 등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공유 킥보드는 도주 시 추적이 불가능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을 뿌리 뽑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는 거대한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 단속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근본적인 정책적 제언이 필요합니다.
PM 등록제 및 번호판 부착 의무화 : 식별 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에 경각심을 심고 CCTV를 통한 추적 단속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유 PM 업체의 책임 강화 및 지자체 협업 : 면허 인증을 방치하는 업체에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견인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 인식 개선과 안전 교육 의무화 : 두 바퀴 차도 엄연한 ‘차(車)’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학내 VR 안전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는 몇 장의 범칙금 고지서가 아닌,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날카로운 정책과 시민의 준법정신으로 완성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걷는 길을 지키기 위해,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현장을 엄정히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히 넘긴 붉은 신호등이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바퀴의 편리함이 보행자의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과 신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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