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8건·37억여 원 규모…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재정 배분 기반 마련
- 5개 분야별 맞춤형 평가로 객관적 우선순위 산정으로 예산 효율성 극대화
홍성군은 한정된 교육재정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홍성군평생학습관에서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정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증가하는 교육경비 지원 수요에 발맞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홍성군은 교육경비 심의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사전심사 대상은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으로,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총 58건(신청액 3,776백만 원)이 접수됐다.
홍성군은 이번 사전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성군, 홍성군의회, 충청남도교육청, 홍성교육지원청, 외부 위원 등 각계 교육 현장 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사업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정성평가(사업계획성·타당성·효과성 등)와 정량평가(홍보 실적, 자부담 비율 등)를 종합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는 위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균 점수를 반영했다.
이번 심사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수요를 다각도로 반영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진행했으며, 주요 심사 분야는 ▲홍성교육지원청 및 초·중 교육지원 사업 ▲고등학교 교육지원(심화학습,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동부 지원 등) ▲소규모 읍·면 학교 특성화 사업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사업 ▲시설 대응투자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다.
이번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정된 분야별 우선순위와 점수는 오는 8월 28일 개최 예정인 ‘교육경비심의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 최종 교부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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