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계획’ 수립, 2027년부터 적용
- 부실·중복 사업 원천 배제, 심사·집행·사후평가·예산 연계 4단계 관리 체계 운영
충남 서산시가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시가 추진하는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관내 문화예술 행사 운영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4건에 대해 5억 2,900만 원이 지원됐으며, 2026년 45건에 대해 19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예산 규모는 2022년 대비 올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나, 일부 행사에서 주민 참여도와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사업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2027년부터 계획 내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 내 주요 방침은 ▲보조단체 자격 기준 명확화 ▲심사·집행·사후평가·예산 연계 4단계 상시 관리체계 구축 ▲재정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시는 지원단체 선정 시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방지 기준을 강화해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업은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동일 분야 내 회원 명단 중복률이 30% 이상인 유사·중복 단체, 다른 사업 중복 지원단체, 영리 목적·친목 도모·내부 행사 성격의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어, 사업 심사부터 집행 모니터링, 사후 성과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직접 연계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중복 사업은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야간 상설공연 활성화,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등 순수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절감된 재정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해당 개선 계획을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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