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소득 장기 정체 원인 진단 및 실질소득 향상 방안 논의
- 농산물 가격 등락 · 농자재값 상승 ·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농업경영 부담 가중
- 어 의원 , “ 농업인이 정당한 소득을 받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 할것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충남 당진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은 2 일 ( 수 ),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농업소득 , 이대로 괜찮은가 ?’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과 윤준병 · 송옥주 · 문금주 · 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 상임대표 노만호 ) 가 주관했다 . 농업계와 정부 , 학계 등 관계자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소득의 구조적 정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
농업소득은 약 30 년간 1 천만 원 안팎에 머무르고 , 최근 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농업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 때문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 농업소득 안전망 구축 , ▲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기준가격제 도입 등 농업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 선택직불제 실질적 확대 , ▲ 농가 특성에 맞춘 정책수단 적용 등 직접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를 좌장으로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국회입법조사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농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이다 ” 며 , “ 땀 흘려 일궈낸 농업 생산의 성과가 농업인에게 정당한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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