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하천 22.5%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최장 4년 6개월 초과
- 지난해 당진·아산 호우 피해 554억원…삽교천·곡교천 주변 침수면적 9.17㎢
- 어 의원, “피해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 예방계획은 늑장…정부 하천관리 책임 물어야”
홍수방어의 기본인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20곳에서 법정기한을 넘겨 재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유실과 침수피해를 겪은 하천까지 포함돼, 정부가 재난 예방을 강조하면서 정작 법정계획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을 넘긴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은 홍수방어와 하천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 하천의 절반 이상이 3년 넘게 계획을 갱신하지 못했으며 2곳은 기한을 4년 6개월, 9곳은 3년 6개월 넘겼다.
이들 하천에서는 실제 피해도 발생했다. 경안천·공릉천·무한천·삽교천·곡교천·안성천 등 6곳에서 최근 5년간 제방 유실·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에서도 계획 정비는 늦어지고 있다. 당진, 아산 지역과 연결된 삽교천 수계는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삽교천 주변 예산군 신암면·삽교읍 일대는 6.91㎢가 침수됐고, 두 구간에서 제방 총 120m가 유실됐다. 곡교천 주변 아산시 신창면 일대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로 2.26㎢가 피해를 봤다. 두 하천 주변 침수면적만 9.17㎢에 이른다.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당진과 아산의 전체 호우 피해액은 각각 294억원과 260억원으로 총 554억원이었다. 두 지역의 복구·지원 규모는 1,66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삽교천·곡교천과 2023년 제방 세굴 피해가 발생한 무한천은 법정기한을 넘긴 채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재수립을 마치지 못했다. 피해를 겪은 하천의 관리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한 셈이다.
올해도 계획 재수립이 지연된 하천에서 홍수 위험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오산천은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와 하상도로 등 3곳이 통제됐다.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변 통행과 하천변 출입이 제한됐다.
특히 공릉천은 2022년 제방 세굴에 이어 지난해 수문 파손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예정연도는 내년이다.
어기구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하천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된 피해와 달라진 강우 여건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는 하천별 지연 책임과 완료 기한을 분명히 하고, 계획 수립 전이라도 취약 구간의 점검과 정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부결서 가결로’ 말 바꾼 당진시의회… 530억 지원금 조례 통과 ‘후폭풍’
지난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기재 시장 기자회견 모습 불과 두 달 전 “선심성 예산이자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며 김기재 당진시장의 1호 공약인 경제회복지원금을 전원 반대로 무산시켰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손바닥 뒤집듯 찬성으로 돌... -
충남도의회,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홍성의 미래 찾는다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 303호에서 ‘천년 홍주의 역사에서 찾는 홍성의 정체성과 미래’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홍주... -
조철기 충남도의장 "소나무재선충 확산 막기 위한 국가 차원 대응 절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산림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26일 내포신도시 한 식당에서 충남도프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나무재선... -
어기구 의원, “취업상담사 1명당 230명 vs 20명 … 고용센터 상담인력 ‘쏠림’”
어기구 의원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1대1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고용센터에 따라 상담사 한 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최대 11.5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
어기구 의원,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늑장 명령…노동청 안전조치 102건 지연”
어기구 의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위험기계에 대한 노동당국의 사용중지 명령이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2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기계를 검사에서 찾아내고도 후속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
“글씨로 전하는 계절의 이야기” 다움아트홀 캘리그라피 전시
캘리그라피 단체 ‘필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 11월 한 달간 전시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캘리그라피 단체‘필연’의 정기 회원전 「천천히 스며들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필연’ 회원 10명이 참여하는 캘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