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 재해 29→43건 …1년 새 48% 급증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9.23 09: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3~26년 관련 예산·융자 규모 3조4,122억원…사고성 재해도 전년比 30.8%↑
  • 지원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 사후관리 부적정 3년간 1,015건
  • 어기구 의원 “예산 집행 넘어 실제 위험 얼마나 줄였는지까지 관리해야”

20260423171120_tvirfkqm.png
어기구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사망 재해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재해도 같은 기간 3,833건에서 5,013건으로 30.8% 늘었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들 사업의 예산·융자 규모는 총 3조4,122억3천만원이다. 사업별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 2,287억5천만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1조2,958억8천만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1조7,321억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1,555억원이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사업장에서 집계된 사망재해는 총 112건, 사고성 재해는 1만4,132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망재해는 2023년 25건, 2024년 29건, 2025년 43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48.3% 증가했다. 사고성 재해 역시 2024년 3,833건에서 2025년 5,013건으로 30.8% 증가했으며, 올해 5월까지 3,031건이 발생했다.

 

사업별로는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안전일터 조성지원에서 사망사고 72건, 재해 7,535건 ▲안전동행 지원사업 20건, 2,788건 ▲산재예방시설 융자 16건, 3,010건 ▲건강일터 조성지원 4건, 799건이 발생했다.

 

사후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지원설비 미사용·분실·훼손·매각 등으로 지적된 부적정 사례는 2023년 278건, 2024년 554건, 2025년 18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015건이었다. 이 가운데 158건이 환수 조치됐으며, 환수금액은 총 22억5,900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재예방 사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설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지원 전후 재해율과 위험요인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해타임즈 & wtimes20200707.netfuhosti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펌프카 일반차로 ‘점령’… 석문산단 한전 전력구 공사장 ‘무법천지’
  • 경찰
  • 맹독성 문어·바다뱀·상어 출현 급증…한반도 바다 ‘위험 신호’
  •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21회 정기연주회 개최
  • 당진시, 2027년도 본예산안 1조 5,795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6.91% 증가
  • 당진소방서, 오르다어린이집 찾아 어린이 눈높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 ‘1,589만 관광객을 지역 소득으로’ 군민의 힘 모아 태안관광 새 도약…26일 관광 활성화 교육 및 미래 발전 포럼 개최
  •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 천안시, 내년 본예산 2조 6700억원 편성…올해보다 7.2% 증액
  • 아산시, 국·도비만으로 아산페이 발행 확대…11·12월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상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재예방 지원사업장 사망 재해 29→43건 …1년 새 48% 급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