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이력 없는 차량, 요건 충족하면 말소 등록 가능…세금·과태 료 부담 완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세금과 과태료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경형·소형) 10년 △화물·특수차(중형·대형)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시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은성 민원과장은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041-530-6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20200707.netfuhosti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주인 없는 산단'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본지, LH·산단공 부실 관리 '정보공개 청구'
석문산단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내 폐기물 야적된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규모 제강슬래그가 불법으로 포설·야적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토지 소유자인... -
[단독]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제강슬래그 불법 방치… LH는 ‘8억 혈세 매립’, 산단공은 ‘모르쇠’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쌓여있는 제강슬러그 등 폐기물 사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에 불법 적치된 1만 톤이 넘는 대규모 제강슬래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8억 5천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들여 대신 치워주고 있... -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개최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홍보문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1월 5~ 29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11월 대관전시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묵회는 11월 5~ 10일 ‘상묵회전’을 연다. 상묵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간 유대강화와 지속적인 교류 활... -
당진시, ‘아날로그 교통 오명’ 벗는다… 김기재 시장, 충남 유일 ‘초정밀 AI-BIS 선진 모델’ 추진 드라이브
아크릴표지판을 사용중인 버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9기 당진시가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에서 가장 앞선 교통 선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와 드라이브에 나섰다. 아직 최종 사업 확정 단계는 아... -
당진시, 당진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밀착 돌봄 체계 구축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29일 퇴원 환자의 안정적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것으로, 급성기 치... -
아산의 새로운 풍경 될 미디어아트 작품 6편 공모 선정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에서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일 이순신관광체험센터에서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