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서산공항 타당성 조사 의뢰
- 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 등 행정력 집중
충남 서산시가 서산공항의 타당성 재조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타당성 재조사는 서산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484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찾고,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와 논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재조사 과정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도 협의해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살피며 관련 대응을 이어간다.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와 제도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광주 군 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이 서산공항 추진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상황을 살피고 국방부와 필요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비 조정과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서산공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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