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참여 확대 및 사업 평가·포상 규정 신설… 지역사회 협력 기반 마련
예산군은 임애민 예산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1월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 명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확대 △통합돌봄 사업 평가 및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명시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 평가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통합돌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애민 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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