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출동 방해하는 허위신고 근절...엄격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119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상습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여, 실제 긴급한 구조·구급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내 119 허위신고 사례 분석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출동대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 확인 및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허위신고 판단 기준으로는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 불일치 여부 △반복적 신고 여부 △목격자 및 영상자료 확인 △신고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장난전화나 개인적 목적(택시 대용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된다.
박승래 재난대응과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한 구조·구급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서해타임즈 & wtimes20200707.netfuhosting.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주인 없는 산단'에 버려진 산업폐기물… 본지, LH·산단공 부실 관리 '정보공개 청구'
석문산단 (석문면 통정리 1622번지) 내 폐기물 야적된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에 대규모 제강슬래그가 불법으로 포설·야적된 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토지 소유자인... -
[단독] 당진 석문산단 1만 톤 제강슬래그 불법 방치… LH는 ‘8억 혈세 매립’, 산단공은 ‘모르쇠’
통정리 1622번지 일대에 쌓여있는 제강슬러그 등 폐기물 사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에 불법 적치된 1만 톤이 넘는 대규모 제강슬래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 8억 5천만 원의 자체 공공예산을 들여 대신 치워주고 있... -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개최
천안예술의전당 11월 대관전시 홍보문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11월 5~ 29일 천안예술의전당에서 11월 대관전시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상묵회는 11월 5~ 10일 ‘상묵회전’을 연다. 상묵회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 간 유대강화와 지속적인 교류 활... -
당진시, ‘아날로그 교통 오명’ 벗는다… 김기재 시장, 충남 유일 ‘초정밀 AI-BIS 선진 모델’ 추진 드라이브
아크릴표지판을 사용중인 버스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를 표방하는 민선 9기 당진시가 관내 대중교통 인프라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에서 가장 앞선 교통 선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와 드라이브에 나섰다. 아직 최종 사업 확정 단계는 아... -
당진시, 당진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밀착 돌봄 체계 구축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지난 29일 퇴원 환자의 안정적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춘 것으로, 급성기 치... -
아산의 새로운 풍경 될 미디어아트 작품 6편 공모 선정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에서 미디어월을 배경으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일 이순신관광체험센터에서 「2026 이순신관광체험센터 미디어월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